최근 한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파괴’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는 자유자본주의·자유시장원리의 가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기로 인하여 일반 물가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①제반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고, ②집 없는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③근로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 등이 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 시장원리의 병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동산 투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사회악이다. 투기를 방지하려는 강력한 ‘저인망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민주화 정책이고 정의의 실현 정책이다.
물론, 강력한 아파트 투기 방지책이 ‘경제적 연방효과’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면이 있고, 지엽말단적인 세부적 기술에서 시정하여야 할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공기인 신문의 사설에서 이 투기방지책을 싸잡아 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지식마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그 사설을 쓴 자가 ‘甲의 지위’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사실 근 60년 가까이 토지·아파트 가격은 일반 물가상승보다 높은 율로 등귀하였고, 특히 68년 전후, 1988년 전후, 2003년 전후의 폭등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사회 갈등은 날로 더해 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제법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왔으나 언제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시장을 24시간 주시하면서, 잠복해 있는 ‘투기심리’가 ‘현실병’으로 나타나는가를 감시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실기하여 왔다. 얼마 전 어떤 신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라는 미치광이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증세정책과 투기 방지책 등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신문의 사설을 쓴 사람은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에 물들어 있는 인사라고 보고 싶다. 큰 고기, 가오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 끌어올리면 원치 않는 어종이나, 송사리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복잡한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라는 병에 메스를 가하다 보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반정책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비판할 때는 세세한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 보완을 주장하여야지 일면의 결함을 침소봉대하여 획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투기정책’을 포기하라는 것, 나아가서 ‘사회정의 실현을 포기하라는 것’이 된다.
툭하면, “사회주의다. 좌파다.”하며 일갈하는 것은 그가 복지국가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인물인가를 묻고 싶다. 제발 사회보장의 확대정책,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들을 ‘좌파정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는 OECD의 통계에 의하면 경제성장, 국민소득에 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국가이다. 투기방지책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자유경쟁을 기틀로 하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투기의 허용이 자유시장원리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사회보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기원을 긋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화,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인사들은 입을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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