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는 충남대로 964만 원으로 고려대와 2배 이상 차이, 4년째 동결은 그나마 다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천4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해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은 전체 25개 중 88%에 해당하는 22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로스쿨 등록금의 경우 고려대가 1천950만 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 등록금은 충남대로 964만 원에 불과했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1천942만 원으로 2번째로 높았고, 이어 △성균관대 1천860만 원 △한양대 1천711만 원 △경희대 1천698만 원 △아주대 1천695만 원 △중앙대 1천645만 원 △이화여대 1천630만 원 △인하대 1천627만 원 △영남대 1천607만 원 △원광대 1천600만 원 △동아대 1천590만 원 △서강대 1천559만 원 △한국외대 1천539만 원 △건국대 1천522만 원 △서울대 1천329만 원 △제주대 1천44만 원 △전북대 1천40만 원 △전남대 1천37만 원 △경북대 1천34만 원 △강원대 1천5만 원 △서울시립대 1천4만 원 △부산대 990만 원 △충북대 982만 원 △충남대 964만 원 순이었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가장 비싼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더욱이 임시일용직의 경우 한 해로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이 걸렸다,
최저 등록금인 충남대 로스쿨(964만 원)은 전체 노동자는 78알 동안, 상용직은 73일 동안, 임시일용직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모아야 가능했다.
다만 로스쿨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또 이 기간에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로스쿨이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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