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제일 야당은 1년 동안 비상 체제로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대구 출신 유모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전 서울시장이던 모 씨와 현 제주지사 등이 대선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정도이다. 그밖에 제3 야당 대표가 야권연대를 위한 ‘혁신 플랫폼’을 주장했고, 당 결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고 또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출신 모 전 의원이 탈당 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비친 정도다.
지난 3년여 동안 정국은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기 불황과 경색된 남북·대미 관계 등 잇단 대내외 정책의 실패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로 떨어지는데도 야당은 그 반사이익도 얻지 못한 채 바닥을 기고 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집권당이었던 제일 야당의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반성과 환골탈태하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구시대적 인물에게 1년을 맡긴 안일한 자세와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당 운영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도 야당은 여당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여의도에 입성한 인물들이 당내 세력다툼을 거치면서 새 집행부를 구성했어야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능력을 선보일 기회도 없이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는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황금 같은 4년 중 1년의 운영 맡긴 실책을 범했다.
야당은 마땅히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실정과 독재에 야성(野性)을 보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권과 재야에서 대선후보가 움직이고,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노린 주자들이 난무하는데도 비대위원장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당내에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다. ‘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데 국민 누가 우리 당에 관심을 갖겠는가?’하는 비판과 함께 뜻있는 국민은 제일 야당이 해체하고 여당에 대항할 큰 텐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11월 11일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표와 여당 출신 경기지사를 제치고 24.7%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차지했다.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는 경기지사가 20%, 여당 대표가 19%, 검찰총장이 12%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사실 그는 이전 정권의 대선 여론조작 수사로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하다가 현 정권 들어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총수가 된 인물이다. 현 정부는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논리에서 그를 발탁했는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만 충실한다는 그의 소신을 신뢰하고 발탁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은 그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가 청와대 수석들의 비리를 비롯하여 울산시장 선거 부정 등을 수사하자 시각이 돌변하여 여당과 법무부장관은 그를 검찰개혁의 적폐라고 매도하고 노골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도록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으면 2년 임기 중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히자, 그의 아내와 장모 등 가족의 신상 털기에 나섰다. 야당 비대위원장은 그가 이전 정권의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는 구원(舊怨)과 현직 검찰총장이어서 정부·여당 측 인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야에서 협공을 받는 외로운 상황이 되었다.
물론 그가 퇴임하거나 해임된 이후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가 대선에 뜻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속 정당이나 지지기반이 없이는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55% 지지에도 불구하고 5% 지지에 그친 변호사에게 양보하고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대패한 인물을 돌아보면 해답이 있다.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국민이 정권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지지일 뿐 그의 대선 출마 반대 여론은 40%라고 한다. 야당이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얕잡아보고, 정국을 노골적으로 독주하고 있다.
즉, 자당 출신 지자체장의 위법으로 치르게 되는 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개정하여 후보를 내기로 변경했고, 부산시장선거에서 이기려고 ‘가덕도 신공항론’도 부활시켰다. 또, 입법 당시 야당에 거부권을 주었던 공수처장 추천권도 법을 개정하여 삭제하겠다고 한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는 정부가 주택공급은 외면한 채 가격만 짓누르면서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호텔을 개조하여 임대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기묘한 논리까지 내놓았다.
또,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에, 그것도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하지 못한 주제에 코로나 치료약을 지원하겠다며 공허한 메아리만 남발하는 통일부장관도 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제일 야당은 고만고만한 인물들이 서울·부산시장과 대선에 나서고 있는데, 여과장치가 없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치르게 될 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다. 1950년대 우리 사회에 널리 유행했던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라는 탱고 풍 스페인노래는 조금은 긍정적인 뜻이 담긴 ‘될 대로 돼라’라는 의미인데, 정말 케세라 세라였으면 좋겠다. 깨어나라 불쌍한 인간들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