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1일부터 군사법원 판결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군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모든 국민이 ‘임의어 검색’을 포함한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판결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 법원의 검색 서비스에 비하여 한층 상세한 미리보기 창, 무료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군장병 및 일반 국민에 대해 고객을 대한다는 마음자세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개시되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른 군형사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군장병 및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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