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 합법적인 절차로 책임지게 해야”

아무리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일 수 있다.

문제는 사랑이라고 한 행위를 당하는 배우자다.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 더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다퉈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가 짊어져야 한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이 어려워져 막무가내로 상간자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반대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민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과 같다. 그것이 정신적인 손해라고 해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간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더 좋다. 피해자가 자신인 만큼 여지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정황만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 위자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게 좋다. 따라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행동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어려울 수 있다”며 “아직 불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상담을 받아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해온 만큼 구체적인 해결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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