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제2화 - 타 직군이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야기의 허구성, 변협연수에 대한 오해
변협 의견서 5~6페이지에는 우리나라에 변호사 외에 법률종사직군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없에야 한다, 로스쿨 도입당시에 공무원채용 증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도표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기준삼은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변호사업계의 규모파악의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변호사업계의 성장률은 지난 11년간 약 2.3배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회계사와 감평사는 엄밀히 말해 법률직군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사의 경우 성장률이 2배 정도 되지만, 이는 2011년에 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이 폐지되면서 법인세무사의 매출이 급상승한 결과이다. 즉 회계사와 세무사의 분쟁결과로 인한 성장이지 자연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직군들은 성장이 다 1.7배 이하에 불과하다. 11년간의 성장이 1.7배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질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저시급도 11년간은 1.8배 이상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미 변호사가 타 직역을 병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다른 직역도 점차 흡수병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변협은 타 직역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법률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어야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4배라고 소득이 4배인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매출이 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변호사에게 위협이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나라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려 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신경을 써주고 있으며, 전관예우도 사실상 근절수준에 이르를 강한 정도의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정직 6급 채용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변협에서 ‘변호사의 가치를 떨어트린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견서에는 공무원직역을 확대해 달라 하며 나라에서 공무원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에는 무분별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미 변호사들이 타 직역의 업무를 흡수하며 매출규모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역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사의 숫자를 통제하려 함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한변협은 변협연수를 신청하는 인원을 전부 실업자로 매도함과 동시에 변협연수를 받았던 이들이 지금까지 1인 1연수생 방식의 도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지금까지는 후배들만 학살하다가 이제는 동종의 변호사들까지 모욕하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2P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현황
- 변호사의 취업률이 95%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협은 위 연구의 주체였다]
위 도표는 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다. 도표를 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률이 9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변협은 주체로서 참여했었다. 그런데도 변협이 이제 와서 취업률과 관련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작년에 변협은 변리사의 연수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해 달라고 대규모 언론플레이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1인 1교육관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합격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생때를 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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