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24명으로 가장 많아, 원광대 16명> 성균관대·충남대 각 15명 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이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80명은 올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들의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사준모는 “경찰청도, 교육부도, 로스쿨도 현재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됐다”라며 “인하대 로스쿨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 재적생들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24명이었다.
이어 ▲원광대 16명 ▲성균관대 15명 ▲충남대 15명 ▲경북대 13명 ▲동아대 10명 ▲한국외대 10명 ▲연세대 9명 ▲인하대 7명 ▲고려대 6명 ▲부산대 6명 ▲아주대 6명 ▲이화여대 5명 ▲전남대 5명 ▲서울대 4명 ▲강원대 3명 ▲서강대 3명 ▲영남대 3명 ▲서울시립대 1명 ▲전북대 1명 ▲중앙대 1명 순이었다.
반면, 경찰대 출신 재적생이 없는 로스쿨은 건국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4곳이었다.
또 경찰대 출신 재적생 163명 중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들 숫자는 78명이었고, 나머지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들 숫자는 85명이었다.
특히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적생의 경우 올해 가장 많은 80명이 입학했다. 2021년 경찰대 출신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곳은 원광대(11명)였다. 다음으로 성균관대(10명), 경희대(9명), 충남대(6명), 한국외대(6명), 부산대(5명), 연세대(5명), 경북대(4명), 고려대(4명), 아주대(4명), 강원대(2명), 동아대(2명), 서강대(2명), 서울대(2명), 이화여대(2명), 인하대(2명), 서울시립대(1명), 영남대(1명), 전남대(1명), 중앙대(1명)였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 중 사법시험 준비 및 승진 시험공부로 인한 복무 의무 위반 사례는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설계한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만큼 이들 문제가 심각하게 조명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현직 경찰들은 로스쿨에 수학할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 복무 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현 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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