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탄소중립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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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탄소중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9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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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산하는 산업공해와 인간이 내뿜는 탄소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성층권의 오존층이 뚫렸다는 위험 경고 뉴스가 나온 지도 꽤 오래전의 일이다. 지구 표층 대류권의 오존은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임계치 이상 노출시에서는 심각한 생리 및 환경적 피해를 일으키는 유독가스다. 8월 9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IPCC는 세계 195개국 정부가 회원이다. IPCC의 보고서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 관련 각종 국제 협약에서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발표된 제1차 보고서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이어진 이래 IPCC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2013년 발표된 5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도달 시점을 2035~ 2052년으로 예측하자, 세계는 2015년 11월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기준을 채택한 바 있다. 2013년 제5차 보고서 발표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이번 제6차 보고서(AR6)는 전보다 훨씬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즉,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이 18세기 산업화 이전 대비 0.78도 상승에 그쳤지만,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구 기온은 1.09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1.5도 상승 시점을 2035~ 2052년에서 10년이나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391ppm에서 410ppm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것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던 최대치이다. 특히 온실가스 등 ‘인간으로 인한 기온 상승’ 분을 ’0.8~1.3도’로 추정하고, 나머지는 화산 폭발 등 자연적 요인이라고 밝힘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탄소중립과 함께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의 감축을 강조했다.

 

6차 보고서(AR6)는 인구·경제·에너지사용 등 미래 사회상(SSP: Shared Socio- economic Pathway)을 바탕으로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 1은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적절한 기술까지 개발된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emission)과 흡수량(absorption)이 제로섬을 이루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 현실화할 것이라 보았다. 이 경우에도 21세기 말(2081~2100년) 기온은 산업화 때보다 1~1.8도 오른다. 또, 탄소 저감 노력이나 기술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가정한 시나리오 2에서는 21세기 말 2.1~ 3.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보다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는 시나리오 3은 21세기 말 평균 기온이 3~4도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에 해수면 상승은 최저 28~55㎝에서 최대 63~101㎝에 이르러 금세기 말 태평양의 섬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시나리오별 자세한 미래사회상은 제2, 제3 실무그룹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의 탄소 감축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최선의 대책으로 후퇴한 것인데, 6차 보고서(AR6)는 “최근 10년간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도 이상 상승했고,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도 100년 전보다 약 3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61년까지 1.3㎜/년이었지만, 2006~2018년 사이에는 3.7㎜/년으로 늘었다. 이것은 원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 이전에 최소 한번은 9월 중 북극 해빙이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파나 추위는 줄겠지만, 반면에 평균 강수량이 크게 늘고 연안 지역 해수면 상승이 전망된다. 즉, 북극의 변화로 여름철 폭염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6차 보고서는 금년 11월 영국에서 열릴 UNFCCC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는 물론, 2023년에 시행될 첫 파리협정에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금년 11월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2030 NDC)’에 국제적 압력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꿔낼지 아직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인간이 누리는 높아진 삶의 질은 온실가스 배출 덕분이었으나, 기후 위기는 곧 그동안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사후 청구서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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