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부 최우수상 홍가연·함형준 팀 수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9일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제8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하여, 대학원부에서 12팀(총 42명), 학부에서 142팀(총 531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학원부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50만원)은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국민 부담감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 개선을 제안한 홍가연·함형준 팀(동아대 법전원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수상했다.
대학부 공동 최우수상에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한 김시윤·김민정·박형규·최석환·권병유 팀(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관리단의 의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선적립금·관리비 등의 관리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 김경원·김나현·신세림·이지원 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대학원부 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150만원):박수진·오민재·이호규·홍형석 팀(고려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원부 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150만원):김효경·박민철·박은우·송성윤·최재웅 팀(서울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부 우수상:김동현·김희진·심준보·이설호·최은수 팀(연세대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학원부 장려상(법무부장관상, 상금 50만원):설주현·강신찬·소서현· 이재순 팀(서울대 법전원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원부 장려상(법무부장관상, 상금 50만원):양미숙 팀(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이채원·박경민·신다은 팀(부산대·연세대·한양대 연합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민준홍·정동근·지다경·김소현 팀(서울대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김현지·김희준·박상은·박윤하·허지안 팀(연세대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김승혜·김형진·김수호·조승희 팀(고려대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김동현·배민지·구인모·정윤희 팀(고려대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학부 장려상:심현규·고범준·김종원·유재량 팀(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인천대 연합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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