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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31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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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본과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일본 법무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협약(MOC)에 따라 한·일 양국은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범죄인 재범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한․일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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