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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거리두기를 멈추려는 법학도와 양보하기에서 벗어나려는 MC 지망생
- 피앤피뉴스 2024.12.18
- “거리두기를 멈추려는 법학도와 양보하기에서 벗어나려는 MC 지망생”문경보 김 회장이 담임 교사에게 심하게 야단맞고 있었다. 화술도 뛰어나고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 별명이 ‘나대기’인 우리 김 회장. 그 화려한 언변 덕분에 지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 인기
- 피앤피뉴스 2024.12.18
- “의사 인기” 법조인 대통령이 연거푸 배출됐지만,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가 헌법질서위반 사태로 국내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외신들은 ‘대한민국 파산’이라는 자극적 용어도 사용했다.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하는 후진국형 범죄 의혹에 ...
- [김문호 에세이] 크레타의 들꽃 천리향
- 피앤피뉴스 2024.12.17
- 크레타의 들꽃 천리향 -니코스 카잔차키스와의 대화- 김 문호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봄에도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남풍 노투수가 감청 바다를 덜 익은 가시내의 가슴처럼 부풀리면서 올리브나무와 포도 넝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피앤피뉴스 2024.12.16
- “부패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정식 명칭이다.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피앤피뉴스 2024.12.15
- “관행적 선물”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