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로스쿨 해외연수 지원 논란 “국민 혈세 낭비” vs “법전원 설립 취지 부합”
- 이선용 2016.06.16
- 교육부가 로스쿨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로스쿨 취업박람회장의 모습. 대법협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어” 법전협 “특별전형 대상자 우선 ...
- 양파 같은 로스쿨, 이번엔 출신대학 등급제 논란
- 이선용 2016.06.09
- 로스쿨 입시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고시생들이 7일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
- 법전협, 로스쿨 흠집내기 중단해야 “사시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 김민주 2016.06.0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를 위한 편파적인 언론보도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 ...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가 고득점 비법?
- 김민주 2016.05.26
- LEET 고득점자, 이구동성 기출 강조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8일 ...
- 한발 물러선 로스쿨, 11개 사립대 등록금 15% 인하키로
- 이선용 2016.05.19
-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로스쿨, 인하계획 없어 비싼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 ...
- 로스쿨 입시 자체 개선안 발표, 특혜 논란 ‘우선선발’ 폐지
- 이선용 2016.05.19
- 협의회, 인재선발 공정성과 다양성에 초점 맞춰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자체적인 입학전형 개선책을 내놨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3일 ...
- 로스쿨협의회 7대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법전원 원장 선출
- 이선용 2016.05.19
-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제7대 이사장에는 한양대 로스쿨 이형규 원장이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 ...
- 현직 변호사 100人, 교육부에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감사청구
- 이선용 2016.05.12
- 현직 변호사 100인이 5월 10일자로 부산대 및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서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들(대한법조인협회 소속)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 아들과 딸이 지난 2009~2011년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
- “대한법학교수회의 자문위 사퇴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 김민주 2016.05.12
- 한법협, 로스쿨 미인가 법대교수를 위한 사시퇴보론은 폐기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법학교수회 측의 교수들이 국회 법사위 내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 ...
- LEET 순회 설명회 일정 변경, “좋은 정보 많아”
- 이선용 2016.05.12
-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설명회 일정이 아직 잡혀있는 곳은 12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 1층 1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강당) 18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나?
- 이선용 2016.05.04
-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부정행위 인정은 단 1건에 불과 교육부 “합격과 인과관계 없어…해당 로스쿨에 행정조치” 혹시나 했던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
- “로스쿨 입시 공정성 확보 밝혀져”
- 이선용 2016.05.04
- 협의회·한법협,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추측과 비방으로 결론나 지난 5월 2일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학계 및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의 어두운 이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39명, 신규 검사로 임용
- 김민주 2016.05.04
-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도 포함돼 ‘주목’ 법무부는 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다. 이들 신규 검사는 약 1년간 실무 ...
- 로스쿨 체제 개선, 통폐합이 답?
- 이선용 2016.04.28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 로스쿨 체제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법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 ...
-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4월 29일로 돌연 연기
- 이선용 2016.04.28
-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발표가 4월 26일에서 돌연 4월 29일로 연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학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로 변경 ...
- 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 합격률 55.2% 기록
- 이선용 2016.04.21
-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581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험에 응시한 2,864명 수험생 가운데 5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지난해 61.1% ...
- 로스쿨 입시 과정, 교육부 전수조사 놓고 ‘진실공방’
- 이선용 2016.04.21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면 공개해야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입학전형은 투명·공정하게 시행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경북대 신평 교수의 로스쿨 부정 ...
- 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해야”
- 김민주 2016.04.14
- 지난해 11월 법사위 사시존치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의 모습.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23명 변호사 성명 발표 신평 교수가 밝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나승철 ...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의식? LEET 설명회서 해명 ‘난무’
- 김민주 2016.04.07
- 2017학년도 LEET 일정·공부법 등 소개 참가자 중 일부 “설명회의 진정성...글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진학과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
-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 이선용 2016.04.07
- 협의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반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