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15.10.30
- 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에 심사 미뤄 수험생들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 ...
- 법사위, 사시 존치 공식 논의…공청회 개최키로
- 이선용 2015.10.22
- 지난 20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정식 상정되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
- 검찰 독주 견제? 대한변협, 사법사상 최초 ‘검사평가제’ 시행
- 이선용 2015.10.22
- 사법시험 최초로 ‘검사평가제’가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
- 로스쿨 개선방안 제안, ‘협의회 vs 서울변회’ 입장차만 확인
- 이선용 2015.10.08
- 서울변회, 협의회와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는 취지였는데...협의회, 다양한 협의기구 많아…보도자료 배포 전 사전 협의부터 해야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로스쿨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
- 로스쿨 도입 주역들 “현재의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당하는 것이 문제”
- 이선용 2015.10.08
- 현행 로스쿨 제도를 초심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법학교육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지난 2일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2015년 정기 심포지엄이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것이다.특히 이번 ...
-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에 '사법시험 존치 TF' 해명 요구 나서
- 김민주 2015.10.08
- 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10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TF’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에 대해 한법협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 ...
- 현재로서는 마지막 사시 1차 시험, 2016년 일정 확정 ‘2월 27일’ 실시
- 이선용 2015.10.01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앞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따라붙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기 ...
- 사시 2차 발표 後 선택의 기로에 선 수험생들
- 이선용 2015.10.01
- 사법시험 vs 로스쿨 vs 자격증 등 다른 진로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밤낮으로 책상 앞을 지키던 수험생들은 더욱 초조한 심정이다. 앞으로 2년이라고 해봤자 1차 시험은 내년 ...
- 올해 사법시험 2차 15명 합격…법학전공자 비율 10년 중 최고치
- 이선용 2015.10.01
- 법학전공자 87.5% 기록 여성 38.82% ‘상승세’ 30세 미만 합격자 비율 ↓ 면접시험 11월 4~5일 실시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는 152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 ‘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