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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5.09; 모든 인간・단체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리 진실한 잘못의 지적이고 선의 비판이라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 ...

[세상의 창] 부처님 오신 날에 - 정승열 법무사: 2019.05.09;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 ...

[변호인 리포트]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 천주현 변호사: 2019.05.02; 2018. 12. 27.자 조선일보는, 2017년 말 별건 감찰로 정직 처리된 외교부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하고 감경처분한 사실을 보도했다. 외교부 간부 A에게 내려진 처분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

[세상의 창] 빛바랜 판문점 선언 - 정승열 법무사: 2019.05.02; 4월 27일은 남북이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개선,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인데, 이것은 2007 ...

[특별기고문] 사법부의 정치사건 재판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5.02; 이념적·이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미헬스의 말대로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를 지배’하는 형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두를 싸잡아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 ...

[형사 판례평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5.0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

[변호인 리포트] 한전 직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2019.04.25; 지난 2019. 1. 17.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점을 포착하고 4명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동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 임직원은 처, 자 ...

[세상의 창]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 정승열 법무사: 2019.04.25;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탄핵, 정당해산, 정부부처 간 권한쟁의 등에 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기관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관 9명이 5천만 ...

[변호인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2019.04.18;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대구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10만 장의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한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

[세상의 창] 낙태죄 위헌 결정 - 정승열 법무사: 2019.04.18;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

[특별기고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송희성 논설위원: 2019.04.18;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 “진보주의” 및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 ...

[형사 판례평석]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19.04.1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 해석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 천주현 변호사: 2019.04.11;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인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동 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83 판결). ...

[특별기고문] 신문은 무엇으로 사는가 - 송희성 교수: 2019.04.11; 신문 및 언론에 관한 교과서들에 의하면 신문·TV·라디오 등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는 “사회의 목탁, 사회의 소금”이라고 한다.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진실”을 보도하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는 기능을 수행하는 ...

[세상의 창] 디플레이션 망령 - 정승열 법무사: 2019.04.11; 우리는 2007년1인당 GNP 2만 달러(30,045)를 달성한 지 12년만인 2018년3만 달러(31,349)를 달성했다.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 겨우 79달러에 그쳤던 우리가 1995년 1만 달러(11,432), 2007년 ...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2019.04.04; 2019. 3. 5. 도쿄지방재판소는 3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2019. 1.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 ...

[특별기고문] 지금 비판은 옳은가 - 송희성 교수: 2019.04.04; 우리가 장구한 세계사를 볼 때, 남이 하는 일에 늘 잘못의 지적과 비판은 있어 왔다. 그것은 인류문명·문화의 발달에 불가결의 요소로 기능하여왔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비판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도 없지 않다. 나는 ...

[세상의 창] 인사청문회 유감 - 정승열 법무사: 2019.04.04;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의회 ...

[변호인 리포트]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천주현 변호사: 2019.03.28;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인 안코나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2015년 두 명의 피고인이 페루인 여성을 강간한 점과 관련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2심이 무리하게 무죄로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3.28;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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