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어제·...](/news/data/2025/09/09/p1065573815798054_387_h2.jpg)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news/data/2025/09/04/p1065578627587190_769_h2.jpg)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란다_ 송희성 교수
- 2018.03.29
- 두 사법 기관의 심리·판단은 말할것도 없이 무엇이 옳고(right),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공명·정대한 중립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정의는 교과서의 추상적 기술이고, 50년,6 ...
- [변호인 리포트] 소 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천주현 변호사
- 2018.03.29
- 전 국회의원이자 유명 변호사인 A씨는 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기일을 맞았다. 자신과 불륜관계로 의심받던 유명 여성 블로거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자, A씨는 ...
- [세상의 창]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6
- 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우리가 어리석은 ...
- [변호인 리포트] 소음과 상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3.22
-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군부대 이전에 반발, 35사단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개월가량 장송곡을 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합법시위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군과 검찰은 장 ...
-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2018.03.15
-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
-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8
-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 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 ...
- [변호인 리포트] 보복범죄의 결말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2
- 지난달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처가 강간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3명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찾아가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B씨 일당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2명은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2018.02.22
- 사기는 지능 범죄이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풍부한 견문과 전문적 지식이 사용될 때가 많다. #16.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입시전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4) - 천주현 변호사
- 2018.02.19
- 강문종 제주대 교수의 칼럼(동아일보 ‘조선의 잡史’)을 보면 조선시대 사기를 한탄한 정조의 푸념과 함께 지능범, 공동정범, 생계범 등 다양한 사기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성진사전(成進士傳)’ ‘광해군일기’ ‘청구야담(靑邱野談)’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3)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8
- 언론과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도, 살인, 강간범의 외모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생래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주요 학설(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시카고학파)에 의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1
- 사기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대표적 재산범죄다. 겁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갈과 다르고, 때려 빼앗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강도와 다르며, 몰래 취거하는 것이 아니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1.25
- 작년 한 해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허위접견을 하는 등 사기(詐欺)의 풍경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
- [변호인 리포트]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8
-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데다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인과 모순되며 스스로 허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
- [변호인 리포트] 강간상해죄 재판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1
- 지난 10월13일 대구지법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술자리에서 가무를 즐기고, 당일 만난 남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1.04
- 앞서 구속제도와 석방요령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는 구속적부심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구속 뉴스로 나라 전체가 뜨거웠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 ...
- [변호인 리포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8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5시30분쯤 기상과 동시에 메시지를 구상한 뒤 아이폰을 들고 아침 트위트를 한다. 트럼프의 일상을 조사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에게 있어 트위터는 엑스칼리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SNS의 중요성을 알 ...
-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1
- 2009년 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씨.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 ...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화공직 최고득점자 조원담 씨를 만나다
- 이선용 2017.12.21
- 화공직 수석 조원담 (한양대 화학공학과 재학) “학업과 병행 힘들었지만, 전공과목 전문성 기르는데 도움됐다 ” 나라와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꿈을 키워온 소녀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일반토목직 최고득점자 황온후 씨를 만나다
- 김민주 2017.12.21
- 일반토목직 수석 황온후 (연세대 토목공학과 재학) 악화된 건강으로 ‘엎친 데 덮친 격’...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 맺을 것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은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 ...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2017.12.14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