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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사건 ‘공소장 위법’ 지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0.11; 검사는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면으로 공소를 구해야 하고, 그 서류를 공소장이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사법활동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하고, 이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 이선용 2019.10.07;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 ...

[칼럼]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19.10.02;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노인, 장애인, 병자 기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더 나아지는 것은 순리이다. 그것은 어쩌면 쉬운 일에 속한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않고도 3만불의 현 국민소득 수준에서 삶의 고난을 ...

[세상의 창] 일구이언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0.02;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취임 이후 밤낮없이 적폐청산, 소득주도정책, 노사문제에도 버거운데, 북핵 위기, 한일관계, 한미외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맞게 되었기 ...

[변호인 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0.0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자가 거래관계에서 타인과 대면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임무 ...

[형사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피고인 귀책사유가 없을 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10.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 ...

[세상의 창] 대통령의 미국 방문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09.26; UN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나선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다. 2기 내각 개편의 후유증이 자칫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데다가 취임 후 세 번째 UN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베 총리 등 외국 ...

[변호인 리포트] 미래 사회 범죄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09.26; 앞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이력서 첨부파일을 열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암호화폐 채굴을 하던 일당이 적발됐다(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680 판결). 피고인들은 구인업무를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 상호간의 공유물 인도청구: 이선용 2019.09.2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1)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 상호간의 공유물 인도청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세상의 창] 나르시스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09.19;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6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을 일괄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개각을 발표한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명을 임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 ...

[변호인 리포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항소심 선고 임박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09.19; 부채를 뺀 실제 재산은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이 아니면서 엄청난 부자 행세를 하던 이희진이 검찰 조사에서, ‘(고가 외제차 여러 대를 돌려 타며) 재력을 과시한 것은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이었고 부를 과시하자 회원이 2~3배 늘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한정후견 개시 청구의 위법·부당성 문제: 이선용 2019.09.1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근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수행한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한정후견 ...

[세상의 창] 반추(反芻)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09.11; 직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을 구실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에 편승해서 정권을 쥔 현 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집권기 절반을 지나도록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국 ...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09.11;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대표적 범죄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죄는 공히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이선용 2019.09.0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특별기고문] 막말은 도로 담을 수 없다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9.05; 모든 생활분야에서 막말은 비일비재하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막말이란 함부로 지껄이는 말, 속되게 마구잡이로 하는 말 등으로 설명되어있다. 나는 이 막말은 쌍소리는 아니더라도 이성을 가진 지성인, 사회지도인의 정상적인 말투는 아니고 이 ...

[세상의 창] 내우외환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9.05;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집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환난을 겪는다는 고사성어이다. 요즘의 우리 상황이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판단이라고 치부하자. 먼저, 우리는 1980년대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0.7%~ ...

[변호인 리포트]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9.05;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돈을 착복·유용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배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위탁자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횡령과 배임은 ...

[형사 판례평석]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9.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

[변호인 리포트]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8.29; 의사가 공직의 꿈을 안고 보건복지부 국장급에까지 올랐으면 전국 의사들의 선망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에게는 슈퍼 초갑이 된 것이다. 그의 권한은 거의 무한대인데,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돈에 유혹될 경우 일반 잡범 이상으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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