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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2017.08.17;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 ...

[변호인 리포트]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7.08.10; 금싸라기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품이니 투자하고 하부조직을 만들어 보라’는 식의 투자사기는 조희팔 사건 이후 시들해졌다. 땅이나 물건의 판로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신중해졌기 ...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2017.07.27;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 운영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행세하며 가짜 지급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2017.07.20;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씨.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2017.07.13; 최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 ...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2017.06.29;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 사전 완납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글이 올랐다. 이 글을 본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비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얼마 뒤 이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와 직원은 야반도주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무고는 악랄한 범죄이자 인격살인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7.06.22; 지난해 가수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사건은 종결됐다. 오히려 박 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1명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 ...

[인터뷰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 9급 성적우수자 이그림 씨를 만나다: 김민주 2017.06.20; Q4-2.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하였나요?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 있다면,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해보다는 문 ...

[인터뷰Ⅰ]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 9급 성적우수자 이그림 씨를 만나다: 김민주 2017.06.20; 올 하반기 사회복지직 공채 증원 여부에 최근 공무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을 이미 오래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관련 공무원 채용 ...

[인터뷰]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최고득점자 장수정 씨를 만나다: 이선용 2016.12.22; 장수정 (성균관대 법학과 졸) 사시 낙방 후 취업준비 그리고 재도전서 ‘사시 합격, 법원행시 수석’ 쾌거 힘든 수험생활을 접고, 취업을 준비하던 J씨에게 부모님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라며 ...

[인터뷰] 2016년도 5급 공채(기술) 일반기계‧화공직 최고득점자를 만나다: 김민주 2016.12.15; 왼쪽부터 조민웅 씨(일반기계 최고득점자), 신상훈 씨(화공직 최고득점자) “험난했던 수험생활, 공직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것이 큰 힘이 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탄핵 정국 속에 ...

[인터뷰Ⅱ] 2016년도 5급 공채(기술) 일반기계‧화공직 최고득점자를 만나다: 김민주 2016.12.15; 왼쪽부터 조민웅 씨(일반기계 최고득점자), 신상훈 씨(화공직 최고득점자) Q : 3차 면접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조민웅 : 크게 3가지 형태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

[인터뷰]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세무직 최고득점자 오상훈 씨: 김민주 2016.12.06; 오상훈 (2016년 국가직 7급 세무직 최고득점자)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세무직 최고득점자 오상훈 씨는 “준비된 세무 공무원”이라 할 수 있 ...

[인터뷰Ⅱ]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세무직 최고득점자 오상훈 씨: 김민주 2016.12.06; 오상훈 (2016년 국가직 7급 공채 세무직 최고득점자) 4) 헌법 저는 전효진 선생님의 수업을 만족하면서 들었고, 헌법이 어렵다고 생각한 만큼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1월초부터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 ...

[인터뷰] 2016년 서울시 7급 최연소 합격자(일반행정) 유슬기 씨를 만나다: 이선용 2016.11.29; 유슬기 씨 (2016년 서울시 7급 최연소 합격자) “당장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계획에 충실했다” 20대 초반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끈기로 올해 서울시 7급 최연소 합격자 타이틀을 거머쥔 유슬기 씨는 “20대 ...

[인터뷰]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김상윤 씨: 김민주 2016.11.29; 김상윤 씨 (2016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버티는 게 전부였던 수험생활, 최고득점으로 보답 받다” “버티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일반행정직에서 최고득점을 얻 ...

[인터뷰Ⅱ]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김상윤 씨: 김민주 2016.11.29; 김상윤 씨 (2016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Q. 각 과목별 공부법 각 과목별 공부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공부 과정은 시험 ...

[인터뷰]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고득점자, 최고령 합격자를 만나다: 김민주 2016.11.17;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올 9월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 ‘사법시험 폐지를 ...

[인터뷰] 2016년 5급 공채 직렬별 최고득점자를 만나다Ⅱ: 이선용 2016.11.17; [인터뷰] 2016년 5급 공채 직렬별 최고득점자를 만나다Ⅰ에 이어 좌측부터 최일암 씨(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최우진 씨(국제통상직 최고득점자), 최성용 씨(교육행정직 최고득점자) Q 3차 면접시험은 어떻게 ...

[인터뷰] 2016년 5급 공채 직렬별 최고득점자를 만나다: 이선용 2016.11.17;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약부분, 즉 아킬레스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 취약부분은 특정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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