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피앤피뉴스 2024.01.25
- 허위 명예훼손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 피앤피뉴스 2024.01.23
- 스토킹과 정당한이유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반복성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 피앤피뉴스 2024.01.22
-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주택을 시세만 보고 무턱대고 양도하여 세금이라는 어려움에 빠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 양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와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양도소득세는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①
- 피앤피뉴스 2024.01.19
- 소위 “딸들의 반란”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①최평오 2002년에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기분은 유럽의 소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년
- 피앤피뉴스 2024.01.18
-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년문경보 “선생님.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구나. 혼란스럽구나.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구나. 그래도 상담을 신청한 것을 보니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큰가 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피앤피뉴스 2024.01.17
- 유죄와 무죄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연말정산
- 피앤피뉴스 2024.01.17
- “연말정산”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 ...
- [김문호 에세이] 세모(歲暮) 엽서
- 피앤피뉴스 2024.01.16
- 세모(歲暮) 엽서김 문호렌, 어느새 세모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간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이 저문다는 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자의 歲, 年, 日이 모두 ‘해’라는 훈이지만, 지는 해와 저무는 해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무는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고도의 증명
- 피앤피뉴스 2024.01.15
- 고도의 증명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이 표현은, 신문에서 자주 발견된다.이 사건 피고인은, 전직 부장검사다.부장검사 신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검사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편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갈림길에 서 있는 초원의 왕자
- 피앤피뉴스 2024.01.12
- 갈림길에 서 있는 초원의 왕자 몽골에서 전학을 온 차림이와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결정장애가 심하다고 하네요.”고향을 떠나온 차림이는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였다. 이정표 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실상의 자수
- 피앤피뉴스 2024.01.11
- 판결에서, 특이한 표현이 발견됐다.‘사실상 자수’ 라는, 법에 없는 표현이다.양형을 정하면서, 판사는 여러 사정을 자유롭게 서술한다.납득할 수 없는 변명, 방어권의 남용,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초래 등의 표현은, 부정적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 피앤피뉴스 2024.01.10
- 특수상해에 대항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정미애 가수처럼 삶을 즐기기로 약속한 경영학도
- 피앤피뉴스 2024.01.09
- 정미애 가수처럼 삶을 즐기기로 약속한 경영학도 학교는 축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교내외에서 모여든 이팔청춘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무대를 휩쓸고 다녔다. 간간이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는 선생님들과 화려한 각 학교 응원단 앞에서 학생들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스페인도, 정열과 범죄를 구분
- 피앤피뉴스 2024.01.05
- 스페인도, 정열과 범죄를 구분스페인 검찰이,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을 위력 성추행죄로 기소했다.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할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인데, 축구협회 회장은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스페인 선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고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이강인 선수처럼 세상을 살아갈 스포츠 통계학자
- 피앤피뉴스 2024.01.05
- 이강인 선수처럼 세상을 살아갈 스포츠 통계학자 문경보 보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마주 앉은 내 앞에는 보현이가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해 짜 놓았던 계획표가 놓여 있다. 참 정성스럽게 작성했고, 계획대로 잘 실천했다는 내용도 가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기록의 취업반영에 대한 소고
- 피앤피뉴스 2024.01.04
- 잇따른 학교폭력 논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형태, 학교폭력 증가율,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 등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 및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
- 피앤피뉴스 2024.01.03
-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과 조세범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세금계산서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산출하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 피앤피뉴스 2024.01.02
-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드디어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밝았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정신과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듯하게 한다. 그리고 새해의 소망도 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 피앤피뉴스 2023.12.31
- 서울 압구정의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했다.이 사건은 투약처방받은 사람이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 피앤피뉴스 2023.12.28
-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가 된다.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으면 되고,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동죄가 된다.이 건조물은 가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