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2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2025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수 청소년법제관과 모범 운영기관을 격려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출범시킨 이후 매년 법교육·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법 감수성과 준법 의식을 높여왔다.청소년법제관
법령해석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 축적된 제도 운영 성과와 미래 개선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령해석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2009년 제정된 「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 확정…평균 28.2세, 이달 12~16일까지 등록해야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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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시험 큰 폭으로 바뀐다…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