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 알려야”
- 이선용 2022.06.18
- 신고인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고소사건 처리 기간연장 적극적으로 통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 기간연장 조치 후 신고인 ...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2학기 장학금 6월 23일까지 신청
- 김민주 2022.06.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이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 ...
- 법제처, ‘올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31개 부처와 사례 공유
- 김민주 2022.06.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5일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31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 ...
- 대한변협, ‘ESG 제도화 포럼’ 16일 개최
- 김민주 2022.06.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6일 오후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
- 대한변협,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 출범
- 김민주 2022.06.14
- 대구회에 지원금 1억 5천만 원 기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고 수습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
- 외교부, 2022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이선용 2022.06.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교부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14일 외교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 ...
- 정부, 2022년 지방세제 개선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한다
- 이선용 2022.06.13
- 행정안전부 6월 14일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2022년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 ...
- 대한변협-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상호협력 체계 구축
- 김민주 2022.06.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과 10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국민 의견 듣는다
- 이선용 2022.06.10
- 6월 10~2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국민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 ...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 수성구 빌딩 화재 인명구조·수색 철저”
- 김민주 2022.06.10
-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인명구조 및 ...
-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7만 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 조사 진행
- 이선용 2022.06.09
- 교육부,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17개 ...
- 병무청, 20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이선용 2022.06.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
-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 이선용 2022.06.08
-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견습생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와 학우수여 등이 청탁금지 대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
-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이선용 2022.06.08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6월 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부정 ...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이선용 2022.06.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
- 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2.06.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오는 6월 8일 오후 2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이선용 2022.06.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2.06.03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 ...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정착’...방문 신고 납세자 44%↓
- 김민주 2022.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2년 전 110만 명에 비해 48만 명 감소(44% 감소)했다고 밝혔 ...
- 국민권익위, 서울시립대 등 8개 대학 학생에 청렴 특강 진행
- 이선용 2022.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30 청년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청렴연수원은 2030 청년들의 국내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청렴 의식을 높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