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김민주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 ...
- 정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본격 추진키로
- 이선용 2021.05.17
- ｢조직문화 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조직문화 컨설팅,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
-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범죄, 결코 처벌 가볍지 않아”
- 이선용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의 불법 촬영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에 대한 의문,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
-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 이선용 2021.05.16
-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 ...
-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 이선용 2021.05.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선택권 침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부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 ...
-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 이선용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1400억 ...
- 이혼절차,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2%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례 ...
-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 빨라져
- 김민주 2021.05.12
-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다. 이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 ...
-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키로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
-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소송은 신중히 접근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불륜은 실제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 ...
- 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 이선용 2021.05.12
-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 ...
- 10개 국립대 교직원들, 학생지도비 94억 ‘꿀꺽’
- 이선용 2021.05.11
- 국민권익위,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육부에 감사 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A 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
- 부산변호사 사안마다 쟁점과 대응방법이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충분히 법률 조언 구해야
- 이선용 2021.05.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건강상,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방역지침 ...
-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 김민주 2021.05.10
- 사진제공: 스타 법률사무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했던 술자리 문화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 ‘#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김민주 2021.05.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몰카 등 성범죄, 처벌 수위 높고 적용범위도 넓어”
- 김민주 2021.05.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준강간, 몰래 카메라 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더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관련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
- 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전주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 이선용 2021.05.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가 합의 하에 원만히 이혼 결정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이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법적 ...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이선용 2021.05.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