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이선용 2019.1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이선용 2019.1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
- 대한변리사회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 촉구
- 김민주 2019.11.22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출제가 2020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대변인은 “ ...
- 인사혁신처 출범 5년, 어떤 변화가 있었나?
- 이선용 2019.11.2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11월 19일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인사혁신처의 지난 5년 ...
- 25년 경력의 베테랑 김윤신 교수 ‘2020 사무관 승진 합격반’ 개강
- 김민주 2019.11.22
- 김윤신 교수 노량진 아모르이그잼 ‘사무관 승진 강의 25년 경력’의 베테랑 김윤신 교수가 이끄는 ‘2020 김윤신 사무관 승진 합격반’이 지난 11월 개강했다. ‘2020 김윤신 사무관 승진 합격반’은 이름 ...
- 에듀윌 전기기사 필기시험 대비 교재, 독보적 베스트셀러 1위
- 이선용 2019.11.22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출간한 ‘2019 에듀윌 전기기기 필기 기본서+5개년 기출’ 교재가 인기 온라인서점 예스24 전기기기 부문 11월 3주차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해당 교재는 전기기사를 비롯해, 전 ...
- 2019년도 국방부 주관 제2차 일반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는?
- 김민주 2019.11.22
-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오는 12월 21일 치러지는 2019년도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7·9급 제2차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가 공개됐다. 시험장은 강현중학교 한강중학교 당산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언북중학교 ...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해야”
- 김민주 2019.11.22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시설 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방 ...
-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 이선용 2019.11.2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변호인도 경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목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
- 인공지능(AI) 채용 기업 증가 추세, 구직자 “정보 없어 부담스럽다”
- 이선용 2019.11.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검증 등 AI 채용 전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람인(대표 ...
- 지방직 7급 PSAT 도입, 수험생들 “현행 국어 유지” 의견 많아
- 이선용 2019.11.21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지방직 7급으로 옮겨가게 됐다. 국가직 7급에 이어 지방직 7급에 PSAT이 도입될 것인가가 최대 ...
-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1.21
- 뺑소니는 물적 뺑소니와 인적 뺑소니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물적 뺑소니다. 비산물 등 사고잔해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 ...
- [세상의 창] 풍전등화의 한국외교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1.21
- 해방 후 우리의 안보 근간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체제가 붕괴할 위기를 맞고 있다.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 10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66년 7월에는 ...
- [특별기고문] 한국 법학교수 저서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19.11.21
-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하여 한국법학계는 대학(및 대학원) 수와 교수의 수에 비하여 깊이 있는 저서와 논문 문수가 많이 적다. 특히 대륙법계가 속하는 우리 법학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에 ...
-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에듀윌 베스트셀러 1위 도서로 완벽 대비
- 김민주 2019.11.21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출간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인기다. ‘2020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집’이 온라인서점 예스24 사회복지사 부문 11월 베스트셀러 1위 달성의 쾌거를 얻 ...
- 영재발굴단 출연 백강현의 공부방법, 초등부터 중등까지… ‘이것’으로
- 이선용 2019.11.20
- 올해 초 영재발굴단 방송에 총 세 번 출연하며 천재의 면모를 뽐낸 8살소년 백강현군. IQ 164로 출연 당시 더 어린 나이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는 강현 군은 수학부터 과학과 코딩, 작곡까지 섭렵했다. 또 올해 초등학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1.2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재판상 청구가 있는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 ...
- 에듀윌 한국수자원공사 NCS 봉투모의고사 교재,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1위 석권
- 이선용 2019.11.20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출간한 ‘2019 하반기 에듀윌 한국수자원공사 NCS 봉투모의고사 4회’ 수험서가 온라인서점 예스24 공사 공단 수험서 부문 11월 2주차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교재는 지 ...
-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276명 최종 합격
- 김민주 2019.11.20
- 일반 233명·외국어번역 40명·기술 3명 등 최종 276명 합격 일반행정사 분야에서 최소선발인원(257명)에 미달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공무원만 국내·외 해외 견학?,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이선용 2019.11.20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국내·외 견학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