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울대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 ‘각하’
- 김민주 2018.08.23
-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 로스쿨을 상대로 ...
- 대한변협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기획판결 규탄”
- 김민주 2018.08.23
- 17일 대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1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
-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선용 2018.08.23
-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2018.08.23
-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한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일종의 예비절차다. 뒤 ...
-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 취임
- 김민주 2018.08.23
- 박정훈 제10대 경찰위원장 지난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찰청 ...
- [세상의 창]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정승열 법무사
- 2018.08.23
- 법원은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 ...
- 7급 공채 ‘PSAT’ 2021년 시행 확정, ‘한국사’ 검정시험
- 이선용 2018.08.21
- 민경채와 동일하게 25문항 60분 검토, 면접 탈락자 다음해 1차 PSAT 면제키로 7급 공채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미 수차례 보도된 대로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 ...
- 국가직 7급, 응시생들 “쉬운 과목이 없었다” 성토
- 이선용 2018.08.21
- 국어를 필두로 한국사·경제학 등 난도 높고 시간안배 어려움 겪어, 응시율 70.9% “영어과목이 제외되면서 다른 과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국어와 경제학 등 대부분의 과목의 난도가 높아 진땀이 났 ...
- 공무원 상사의 갑질?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으로 해결
- 김민주 2018.08.21
- 온라인 고충상담채널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 응답 공무원들은 상사의 ‘갑질’이나 가중한 업무 지시 등에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
- [특집] 10.13 지방직 7급 공채, 지난 시험에서 답을 찾다! ④ 행정법
- 이선용 2018.08.21
- 행정법, 판례 출제 비중 높아...“고득점 열쇠는 사례형 문제” 총론 13문제·각론 6문제, 사례형 문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2018년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직 7 ...
- 2018 국회직 9급 지원자 3천217명, 25일 첫 시험대 오른다
- 이선용 2018.08.21
- 국회사무처 17일 필기시험 장소 4곳 공고, 모집분야별 시험장소 반드시 확인해야 2018년 국회직 9급 공채 시험 격전지가 공개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하고, 목동중학교를 포함 총 4개 시험 ...
-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첩 나온다…8월 20~26일 사전예약
- 김민주 2018.08.21
- 정상회담 기념우표‧나만의 우표‧초일봉투 등으로 구성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첩’이 오는 10월 발행된다. 발행을 앞두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사전예약을 받는다. 과학기술정 ...
- “현장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소방청 긴급회의 개최
- 김민주 2018.08.21
- 17일 사고 근절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 긴급회의 개최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12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발생한 구조대원 순직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현장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8 ...
-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7명 발표
- 김민주 2018.08.21
- 올해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주요 모집별 합격자는 일반행정9급(일반) 295명 일반행정9급(장애인) 24명 일반행정9급(저소득층) 15명 세무9급 12명 사회복지9급(일반) ...
- 2018년도 제2회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13개 분야서 112명 채용
- 김민주 2018.08.21
- 올해 제2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지난 20일 발표됐다. 전남도는 총 13개 분야에서 전체 112명을 선발키로 했다. 공채로는 소방 남자 42명, 소방 여자 3명 등 45명을 채용하며, 경채로는 지방소방 ...
- 10.13 시행 울산광역시 지방직 채용시험 경쟁률, 34.79대 1
- 김민주 2018.08.21
- 오는 10월 13일 실시하는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지방직 임용시험에 전체 1,009명이 지원해 34.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10명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7급에는 7 ...
- 2019년도 경간부 선발시험, 지원자 크게 감소...전년대비 경쟁률↓
- 김민주 2018.08.21
- 50명 선발에 1,580명 지원…경쟁률 32대 1 지원자 수, 2018년 제67기 보다 181명 줄어 20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6일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 수 가 크게 감소한 것 ...
- ‘경찰 김 구’를 아시나요?…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김민주 2018.08.21
- 경무국장 시절 김구 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경찰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
- 2019 행정사 시험 동영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 김민주 2018.08.21
- 합격의법학원, 2019년 행정사 1·2차 대비 동영상 프로그램 ‘옵티마 완전정복반’ 오픈 합격의 법학원이 2019 행정사 1·2차 대비 동영상프로그램인 옵티마 완전정복반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20 ...
- 로스쿨 LEET 성적발표 임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이선용 2018.08.17
- 2019학년도 LEET 문제 출제 오류 없어, 성적 8월 23일 발표 협의회 및 교육기관 등 입시설명회 참석해 입학정보 취합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EET 성적이 오는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