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 김민주 2018.07.31
-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 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6월 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
-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차 주관식 기출문제집” 출간
- 명미숙 2018.07.26
- 도서출판 서울고시각은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차 주관식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차 주관식 기출문제집”은 2차과목인 도로교통사고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의 ...
- “로스쿨 입시 본격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이선용 2018.07.26
- LEET, 부산대·원광대 등 50% 대학성적, 고려대·서울대 40% 어학성적, 아주대·충남대 28.6%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예년에 비하여 한 달여 앞선 지난 15일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로스 ...
- 2018 법원행시 1차, 당락은 남은 한 달에 달렸다?
- 이선용 2018.07.26
- 실전감각 익히고 변화되고 있는 문제유형에 적응해야, 1차 8월 25일 실시 2018년도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택해야 한다. ...
- 올해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원서, 7월 30일부터 접수
- 김민주 2018.07.26
- 지원자 수 매년 감소...지난해 잠깐 ‘반등’ 2차 9월 15일 실시, 최종합격자 11월 21일 발표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7월 30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접수 기간은 8 ...
- 대법원, 2019년도 재판연구원 100명 신규 임용키로
- 이선용 2018.07.26
- 원서접수 7월 26~30일, 서울 60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각 10명씩 선발 2019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이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채용공고문을 안내하고, 서울고등법원 60명과 대전, ...
- 전국 15개 로스쿨 재학생, 법제처에서 실무수습 진행
- 이선용 2018.07.26
- 김외숙 법제처장 “행정과 입법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큰 역할하길”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7월 9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 ...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피의자 67% “도움됐다”
- 김민주 2018.07.26
- 3개월간 시범실시, 총 1천178부 사용...향후 시행 경찰서 확대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 ...
- 서울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8.07.26
- 7월 20~21일 양일간 변호사회관서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한다
- 김민주 2018.07.26
- 심사보호국 설치 및 신고자 심사·보상 인력 등 보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7월 25일부터 시 ...
- [세상의 창] 바보들의 행진 - 정승열 법무사
- 2018.07.26
-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7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9%에서 2% 떨어진 67%로서 6.13.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달 2주차 79%이후 5주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 ...
- [변호인 리포트]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천주현 변호사
- 2018.07.26
-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을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이 정의당 노모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범 ...
- [로스쿨] 2019학년도 LEET 언어이해 총평 및 분석_강윤진 강사
- 2018.07.25
- 안녕하세요 강윤진 강사입니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끝났습니다. 많은 수험자 분들이 어려워하셨고, 평균도 20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2018학년도에 이어 제시문은 쉬웠지만 선택지들이 까다로운 경향 ...
- 서울시 7·9급, ‘무더기 출제 오류’ 7문항 정답 변경
- 이선용 2018.07.24
- 5년간 28문항 정답 변경, 내년부터 타 시·도와 한 날 실시…문제 출제는 아직 논의 無 지난 6월 23일 실시된 서울시 7·9급 공채 시험의 경우 무더기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
- 공무원 채용, 지방·고졸·장애인·저소득층 등 확대키로
- 이선용 2018.07.24
- 지역인재 7·9급 선발 늘리고 공채 장애인 비율 높여, 저소득층 7급 공채까지 선발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 지방·고졸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 ...
- [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⑦ 총정리
- 이선용 2018.07.24
- 국가직 7급, 20여 일 앞으로 “출제경향을 보면 합격이 보인다” 지난해 각 과목별 출제경향 통해 흐름 파악 및 중요사항 암기해야 2018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이 2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공시생들 ...
- 2018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원서접수 24일부터 4일간 진행
- 김민주 2018.07.24
- 올해 180명 선발-행정직 137명·기술직군 43명 모집, 필기시험 8월 18일 실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의 2018년 일정이 2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 ...
-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평균경쟁률 ‘17.3대 1’
- 이선용 2018.07.24
- 최종 135명 선발에 2,340명 원서접수 완료, 교육부 80.5대 1로 가장 높아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원서접수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2,34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 ...
- 해양경찰,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전화체계 구축
- 김민주 2018.07.24
- 오는 9월 중순까지 긴급신고접수 기능 5개 지방해경청으로 이전 통합계획 해양경찰의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이 기존 해양경찰서에서 지방해양경찰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초동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
- 국가인권위 조직 개편…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
- 김민주 2018.07.24
- 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