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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26일 실시
김민주 2018.12.13
원서접수 8월 12~21일 진행, 11월 27일 합격자 발표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8월 12~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10월 26일 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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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 상급자 은폐·무반응도 처벌
이선용 2018.12.13
「공무원 징계령」 등 입법예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키로 정부가 공무원의 갑질 행동을 엄정하게 징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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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5) - 천주현 변호사
2018.12.13
정부의 합의안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수사해 온 만큼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다양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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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2018.12.13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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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정승열 법무사
2018.12.13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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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변리사의 변리사 1차 시험 마무리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
김민주 2018.12.1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일이 2019. 2. 16. 토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험일로부터 약 60여일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신판례 및 최종정리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범위를 확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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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4회 법무사 시험, 최종 121명 합격...전년대비 합격선↑
김민주 2018.12.12
합격선 53.60점, 지난해보다 2.9점 상승 민법서 과락자 307명으로 가장 많아 합격자 중 46세이상 장년층 48%로 가장 많아 2018년 제24회 법무사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역대 최저 응시율을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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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PSAT 도입·한국사 검정시험 대체...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2018.12.12
2021년 시행…1차 PSAT 선발인원 10배수, 3차 면접 탈락자 다음해 1차 면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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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충남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 17일부터 실시
김민주 2018.12.12
서류 합격자 353명 대상으로 면접 최종합격자 12월 24일 발표 2018년도 하반기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면접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서류전형합격자는 총 353명으로 공채에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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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차 운전, 전문자격증 없으면 안 돼”
이선용 2018.12.12
소방청, 오는 2021년까지 자격 보유자 배치율 100% 달성 목표 추진 앞으로 소방사다리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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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근무복, 기능성 높이고 밝은 이미지로 탈바꿈
이선용 2018.12.12
18년 만에 변경, 법무부 “형집행 업무의 엄중성 높이고, 세련미와 품격 가미” 교정공무원들의 근무복이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 면에서는 9년 만에 변화를 맞이한다. 법무부는 기존 근무복의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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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로스쿨협의회 수장에 전남대 로스쿨 김순석 원장 선출
이선용 2018.12.1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제9대 이사장에는 전남대 로스쿨 김순석 원장이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월 7일 총회를 열어 제8대 이형규 이사장에 이어 제9대 이사장으로 김순석 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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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공무원 9급 시험 6월 15일, 서울시도 한날 실시키로
이선용 2018.12.11
지방직 9급 올해보다 한 달여 늦춰져, 서울시 포함 17개 시·도 7급 10월 12일 전국 17개 시·도의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일정이 6일 전격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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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목 개편 움직임...소방은 ‘아직’
김민주 2018.12.11
소방청 관계자 “시험 과목과 관련해 아직 내부적인 논의 없어” 현재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은 총 5과목으로 국어‧영어‧한국사 필수 3과목과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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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인재 역대 최다인원 채용…7급 140명, 9급 210명
이선용 2018.12.11
필기 7급 3월 9일·9급 8월 17일 실시, 인사처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산 앞장서”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규모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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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추가채용, 원서접수 14일부터 시작
이선용 2018.12.11
12월 18일까지 진행, 최종선발예정인원 513명…일반행정 7급 195명 선발 2019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채용 임용시험(이하 추가채용)의 원서접수가 12월 14일부터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 기간 ...
2018년도 국회직 9급 공채 여성 지원자, 사서직 ‘강세’
김민주 2018.12.11
사서직 일반모집 지원자 294명 중 249명(84.69%)이 여성 국회직 9급 최종합격자가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데 이어, 국회사무처는 국회직 9급 공채 시험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 응시자의 여성비율은 사서직(장애)에서 100%를 기록했다. 사서직(장애) 응시자는 3명은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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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청렴도 인식, 공무원 52.3% vs 일반 국민 7.5% ‘온도차’
이선용 2018.12.11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인식 조사에서도 공무원은 19.1%만이 ‘부패하다’고 응답 우리사회의 청렴도 인식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온도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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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2018.12.11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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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지방직 7급, 최종 85명 합격…5명 더 뽑았다
이선용 2018.12.11
일반행정 7급 일반 60명·일반환경 6명 등 선발, 임용후보자등록 12월 17~20일 2018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85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올해 경기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9,70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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