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적 보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기 정책과 대선 공약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약한 지식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특허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는 특허 적격성을 확대하는 PER Act(특허적격성복원법)와 특허심판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PREVAIL Act(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의 입법을 논의 중이며,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특허권자들의 권리 강화와 함께 특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보고서는 미·중 간 기술 패권 다툼이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특허 심사 가속화와 기술 접근 차단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 진입을 막기 위한 견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약가 개입권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기술 혁신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재개정하려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특허 전략과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親특허 정책과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미국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통상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가 글로벌 통상과 기술 혁신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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