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구조 변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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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주요 일간지 오피니언에, 시론을 썼다.
검경 수사시스템이 정비돼야 함이, 주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후 모든 사건부담이 경찰로 넘어간 것이, 잘못 같다는 평가다.
그 결과, 검사는 사건관계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구조가 된 점 비판, 또 검사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기소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설득하라’고 하는 구조가 된 점을 비판하였다(2024. 9. 23. 서울경제).
그러면서, ‘이제 검사는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버튼만 누르면, 검사 시야에서 사건이 사라진다.’는 점을 인용하였다.
킥스라고 하는 수사정보시스템을 소재로, 위 언급을 하였다.
그래서 ‘경찰은 미칠 노릇이 되었다.’는 것이다(역시 인용).
‘수사경찰이 모든 것을 뒤집어써야 하는 구조’라는, 극단적 표현도 나왔다.
검사에게 송치사건의 수사권이 있다는 점은(점 정도로는), 부족한 제도라고 하였다.
개인의 정의감과 선의에 기대게 하지 말고, 수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건의 총수는 줄었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방치되고 있는 사례, 재수사요청이 제때 이행되지 않는 통계도 제시하였다.
단번에 제대로 조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좋은 수사시각이 필요하다.
의지와 열정도 요구된다.
특히 법률을 많이 알아야, 수사를 잘 할 수 있다.
수사경찰에게 법령 학습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강의에서, ‘전문경찰제’ 도입을 제안하였다(2024. 10. 15.~16. 대구북부경찰서 전직원 집합교육).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해 주어서, 사기를 진작하자는 주장이다.
위 양 변호사의 지적은, 다소 거친 점이 있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고견으로 평가한다.
검사라는 법 전문가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수사법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읽히는데, 검찰을 과거처럼 다시 활용(소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에 법률전문가를 대거 투입하는 방법이 더 이롭다.
검경수사권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수사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위 필자의 방법이 좋다.
로스쿨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수사경험이 필요하다.
법률적 시각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는 허점이 사라지고 속도도 높아진다.
수사전문가 경력을 쌓으면, 당해 변호사의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얼마 전, 경찰이 사는 길에 대해 글을 발표하였다.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수사경찰이 사는 길(본보 2024. 8. 19.자 칼럼)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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