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부터 핵심 기술 보호까지…미국 대선 결과 따른 대비책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일로 다가온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인종, 성별, 이념 등 양 진영의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정책 방향 역시 크게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한 관계,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위기, FTA 재협상, 방위비와 관세 부담 등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외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024 미국 대선과 지식재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양 후보의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주로 언급되며, 지식재산 정책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후보별로 지식재산 접근이 크게 다를 수 있어 한국 기업과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해리스, 지식재산 정책 기조 차이점
양 후보의 지식재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무역 아젠다를 통해 지식재산권 집행을 더욱 강화하며 한미 FTA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별로 특화된 개편이 예상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집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식재산 접근성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 보호와 균형 있는 지식재산 접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 기술 보호와 접근성 간 조화로운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FTA 개편 대비와 핵심 기술 보호 중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인혜 박사는 “한국의 핵심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양 후보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FTA 개정이 예상되므로 과거 통상조약 사례를 기반으로 각 산업별로 세부 검토를 통해 협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선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 및 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며, 첨단기술 보호와 무역 협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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