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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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우리 변호사들은 ‘법의 날’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고, 올해도 격려와 당부를 하였다.
대통령은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했다.
이런 범죄를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 위협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도박에 대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짜뉴스, 허위정보에도 신속,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환수해서 범죄동기를 꺾어 달라는 것도 요청하였다.
대통령의 당부에서, 앞으로 경찰이 강력 대응할 범죄들이 확실히 드러났다.
9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들이다.
사회약자가 억울하게 소리 소문 없이 희생되고, 사회질서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범죄들을 1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검찰의 수사권은 대체로 2차적이어서, 수사 전면에 있는 경찰에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도 하였다(2024. 10. 22. 동아일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일이다.
작년 경찰의 날에, 경찰수사와 행정을 도왔다고 하여 필자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경찰의 애로를 도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죄 마약범죄 도박죄 가정폭력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특강 전문변호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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