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튜브 86만뷰 만든 공무원도 포상”…법제처, 특별성과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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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86만뷰 만든 공무원도 포상”…법제처, 특별성과 보상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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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자문 조직 신설·온라인 홍보 혁신 성과 인정
공무원 12명에 총 1600만원 포상금 지급
‘징검다리상’ 신설…헌법교육·청사 공간혁신 직원도 시상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 제공)

 

 



공직사회에서도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넘어 정책 성과와 조직 혁신, 국민 체감형 행정 개선 결과에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 중심 체계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는 11일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에게 총 1600만 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제1회 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범정부 법적 자문제도 도입 및 상시 법령정비체계 구축’ 성과가 가장 큰 평가를 받았다.


김태원 과장과 손지민 사무관, 오정애 서기관, 강민정 서기관, 유수연 사무관 등 5명은 총 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자문 조직 신설과 행정법령 전수조사 상시화, 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개편 등을 추진했다. 법제처 내부에서는 정부 내 ‘인하우스 로펌’ 역할과 상시 법령정비 기능 수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위헌 논란, 규제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 법률 검토 기능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법제처 역시 단순 법령 심사 기능을 넘어 정책 전 과정 법률 자문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 혁신 성과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현상필 주무관과 강예지 사무관, 유혜진 주무관, 정미래 주무관 등 4명은 총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브이로그와 챌린지 형식 등 뉴미디어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법제처 홍보 콘텐츠 품질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들이 제작한 ‘현문현답’ 콘텐츠는 실제 법령정비 사례를 인터뷰와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풀어내 유튜브 조회수 86만 회와 좋아요 536건을 기록했다. 딱딱한 법령 정보를 국민 일상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중앙부처들도 정책 전달 방식을 기존 보도자료 중심에서 숏폼·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법제처는 이번 수여식에서 ‘징검다리상’도 새롭게 신설했다. 징검다리상은 기존 업무 범위를 넘어 조직 변화와 동료 지원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첫 시상에서는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법제교육과 성연일 사무관은 헌법교육 확산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존 공무원 대상 중심이던 헌법교육을 학교 현장과 군·경찰 등으로 확대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 헌법교육 기반을 구축했고, 군인과 경찰 대상 교육과정도 새로 운영했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만에 연간 헌법교육 실적 목표의 89%를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원과 이한나 주무관은 별도 예산 없이 노후 휴게공간을 재구성한 성과로 포상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 승인을 이끌어냈고, 안전 규제로 가벽 설치가 어려워지자 카펫 타일과 화분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휴게 공간을 개선했다.


법제처는 해당 공간 재구성이 직원 소통 활성화와 근무환경 개선,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이어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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