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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70회 입법정책포럼 개최…김경수 위원장, 국가균형성장 새판짜기 포럼서 비전 제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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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중심 초광역 성장전략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오는 11일 오전 7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제70회 입법정책포럼을 열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5극 3특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권역별 성장축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질 발제를 통해 ‘5극 3특’ 전략이 추진되는 배경과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을 설명한다. 특히 권역별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대학·기업을 잇는 연계 모델, 지역 인재를 직접 키우는 혁신 인재 양성 구조,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 권한의 권역 단위 확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정책과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왔다. 앞서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당시 태재대 총장), 정재황 전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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