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근거 없는 투서’는 배제… 6월 하순 일선 전격 배치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임용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경력법조인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선발 첫해인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는 규모를 대폭 늘려 역대 최대인 48명을 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임용 대상자들은 행정부처와 법원, 대형 로펌은 물론 금융감독원, 경찰, 일반 기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재들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현장 경험이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검찰 전반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검사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투서 및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외부에 알려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임용이 확정된 신임 검사들은 2026년 5월 초순경 임관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이들은 2026년 6월 하순경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력법조인 선발 절차를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했다”며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된 검사들이 민생범죄 대응과 검찰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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