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협의회, ‘사설 법학시험 전면 차단 결의’…25개 로스쿨 입시 공동 대응

  • 박무홍성11.5℃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강릉10.8℃
  • 흐림세종12.2℃
  • 흐림충주11.8℃
  • 흐림서청주11.5℃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안동11.0℃
  • 구름많음제주19.1℃
  • 구름많음울진12.3℃
  • 흐림구미12.0℃
  • 구름조금백령도13.7℃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원주12.4℃
  • 구름많음동해11.2℃
  • 구름많음함양군11.1℃
  • 흐림속초11.2℃
  • 구름많음대구13.1℃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정선군9.0℃
  • 구름많음진주11.1℃
  • 구름많음고흥11.9℃
  • 구름많음산청11.4℃
  • 흐림태백9.4℃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추풍령11.1℃
  • 흐림대관령5.3℃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3.9℃
  • 흐림영덕12.0℃
  • 흐림군산12.5℃
  • 흐림울릉도15.4℃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의성11.5℃
  • 구름많음통영15.7℃
  • 구름조금성산17.4℃
  • 흐림부여12.3℃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인천11.4℃
  • 구름많음순천10.0℃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영천11.6℃
  • 흐림포항14.5℃
  • 흐림임실12.1℃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여수16.6℃
  • 흐림경주시12.8℃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해남13.4℃
  • 흐림인제9.3℃
  • 흐림보령13.6℃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정읍14.4℃
  • 구름많음거창11.3℃
  • 흐림제천10.5℃
  • 흐림영주12.6℃
  • 흐림청주13.8℃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천안11.5℃
  • 흐림부산16.2℃
  • 구름많음북부산12.6℃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서울12.8℃
  • 흐림부안14.6℃
  • 흐림장흥13.6℃
  • 구름많음광주14.5℃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의령군11.1℃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북춘천10.2℃
  • 구름많음북강릉10.3℃
  • 흐림홍천10.7℃
  • 흐림춘천10.3℃
  • 흐림밀양13.1℃
  • 흐림목포15.3℃
  • 구름조금서귀포16.8℃
  • 구름많음강화10.3℃
  • 흐림문경12.3℃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금산10.6℃
  • 흐림순창군12.1℃
  • 흐림북창원14.2℃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보성군14.1℃
  • 구름많음이천12.6℃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대전12.7℃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많음흑산도14.4℃
  • 박무울산13.4℃

로스쿨협의회, ‘사설 법학시험 전면 차단 결의’…25개 로스쿨 입시 공동 대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1:50:48
  • -
  • +
  • 인쇄
법률상 평가시험 활용 금지 명문화…관련 서류 제출도 금지
홍대식 이사장 “입시 공정성 위협 행위, 강력 차단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법학시험 성적은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근 일부 민간 기관이 로스쿨 입시와 무관한 사설 시험을 입시 연계처럼 홍보하며 혼란을 조장하자, 로스쿨협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5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사설 기관이 시행하는 법학 관련 시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서류 일체도 제출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부 민간기관이 법학 시험 성적이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의 본질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차단 방침을 내놨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도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 성적 반영 금지는 물론, 해당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공동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대식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입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