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 안양)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교화교육 성과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도 “수용 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교육환경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포함한 과밀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도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자의 눈’은 2020년 김민석 국무총리가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여야 15명의 의원이 소속돼 초당적으로 정책·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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