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 쟁점 검토 AI도 직접 개발…용어 명확성·다른 법률과 정합성 점검
국정입법 지원 700만원·방산 대응구매 법제화 200만원 등 특별성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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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사진 제공: 법제처) |
공무원이 업무 중 법률문제를 물으면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답을 찾아주는 ‘AI 법령 비서’가 법제처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한 직원들에게 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4개 팀이 총 1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법제처는 7일 월간업무회의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열고 업무 성과를 인정받은 4개 팀에 표창과 총 19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번부터 법제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정책과 법제 분야로 구분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 가운데 하나는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 개발 및 시범서비스 개시’에 돌아갔다.
이기승·백찬황 사무관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면서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두 사람에게는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령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태석 법제관은 ‘의원발의 법안 쟁점 검토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300만원을 받았다. 해당 AI는 법안에 사용된 용어가 명확한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한다.
전 법제관은 이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시연해 실제 법안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 분야에서는 국정입법 전 과정을 관리하며 입법 장애요인을 사전에 찾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6명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곽경림·김금련 법제관, 송정은 과장, 이선미 서기관, 이아람 사무관, 권혜진 주무관에게 총 7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국정입법 추진 과정에서 법안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파악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200만원은 방산 대응구매 제도 법제화 등에 기여한 이영진 법제관과 김성도 사무관이 받았다.
두 사람은 법제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대응구매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법안 입안 단계부터 자문에 참여했다.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제도 법제화를 지원했다.
이번 포상은 AI를 활용해 기존 법제 업무 방식을 바꾼 사례와 국정과제의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을 맡은 사례를 함께 선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AI 법령 비서’와 ‘법안 쟁점 검토 에이전트’처럼 직원들이 직접 AI를 업무에 접목한 사례가 전체 19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의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일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에게 특별한 보상으로 화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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