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는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분석한 결과 대전, 전북 등 6개 우수교육청(최우수 포함)이 선정됐다.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와 도를 각각 구분하여 평가했으며,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있으며,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수교육청 선정 결과, 대전·전북이 최우수교육청으로, 부산·울산·충남·강원도가 우수교육청 선정됐다. 시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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