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법제팀 신설 통해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조성 가속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럽,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해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유럽의회 안데르스 라스무센 사무차장 등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EU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접근 방식을 유럽집행위원회의 AI 어드바이저 유하 헤이킬라가 설명하며, EU의 AI 지원 및 세계 최초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등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AI 법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이유봉 박사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입법적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간과 AI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AI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법제와 거버넌스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와 법령 개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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