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숙제 어디까지 허용?”…전국 초등생 1300명, 온라인 법 토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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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숙제 어디까지 허용?”…전국 초등생 1300명, 온라인 법 토론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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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휴대전화·SNS·AI 숙제 활용 등 사회 이슈 토론
어린이 참여심사·법안 만들기 등 입법 체험도 운영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디지털 환경 속 사회 문제를 어린이들이 직접 토론하고 법·제도 관점에서 고민해보는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9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이 참여하는 첫 공식 행사다.


어린이법제관들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방식으로 5일간 토론에 참여한다. 참가자는 총 70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토론 주제는 최근 학교와 가정, 디지털 환경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어린이 SNS 사용 ▲영상플랫폼 시청시간 제한 ▲온라인 수업 확대 ▲AI를 활용한 숙제 허용 여부 등이 매일 다른 주제로 운영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희망하는 토론 주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AI 활용 범위와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온라인 학습 확대 문제 등이 새로운 교육·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실제 사회 쟁점을 스스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제19기 활동의 첫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한다.


토론마당 외에도 어린이 참여심사와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의 준법의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토론과 입법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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