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교육 책임제’로 사교육 의존 낮춘다… 교육부, 이용권 확대·AI 상담 카드 꺼내

▲시흥 은행초등학교

가파르게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교육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단순히 학원 단속에 머물지 않고 돌봄부터 예체능, 대입 상담까지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분야를 공교육 체계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급별 사교육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생의 사교육 유입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교육과정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절반 수준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원 대상은 올해 말 70%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저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예체능 분야를 공교육이 흡수한다. 2027년부터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2028년부터는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교과에서 ‘건강한 생활’을 분리 독립시켜 저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 체육 교육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AI 시대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과 기초학력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부터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수직 척도’를 도입해 초1부터 중3까지 학생의 학습 성장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학습 결손을 조기에 막기 위해 초등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협력 강사가 수업을 돕는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교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전 학교에 보급해 사교육 논술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

입시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대입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AI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하고, 내년 챗봇 도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학생부 분석과 맞춤형 학업 설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직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도 1,000명 규모로 두 배 이상 늘려 공교육 상담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를 설치해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시도별 공공 스터디카페 운영도 지원한다. EBS 역시 검인정 교과서 내신 강좌와 수능 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사교육 없이도 상급 학교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학원비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 시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교원과 학원 간 문항 거래 등 이른바 ‘킬러문항 카르텔’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교육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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