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로봇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 4월 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치와 통합되어 작동할 때 발생하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법률 전반의 복합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피지컬 AI 활용에 따른 법적 대응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당면한 현실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 정부가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한 학술적 논의가 국가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인간과 로봇의 분업 체계를 중심으로 한 혁신 노동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공공 및 과학기술 분야의 AI 활용 추이를 설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적합한 인재 양성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정주 여건 개선과 긴밀한 교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미나는 영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먼저 공법 분야를 다룬 제1주제에서는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피지컬 AI와 공법적 규제 체계'를 발표했다. 이어 오세현 서울대 객원교수의 사회로 박용숙 강원대 교수와 김운용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적 규제 방안을 점검했다.
제2주제인 '피지컬 AI와 형사사법의 대응 전략' 세션은 윤지영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진행 아래 이근우 가천대 교수와 이원상 조선대 교수가 범죄 발생 시의 책임 귀속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 제3주제는 권용덕 법학박사가 '피지컬 AI와 민사적 책임 규범'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영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원선·조형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상 쟁점을 분석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디지털정보처장의 사회로 학계와 실무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센터장,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기존 법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최종 점검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피지컬 AI와 관련된 법적·정책적 후속 연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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