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외국인 인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입법정책과 법무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가 입법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재정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연구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 확산과 외국인 정책 전환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에서 법제도는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논의가 향후 정부 입법 방향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각각 기술과 이민정책이라는 상이한 분야의 입법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행동기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해, 현실에서 AI가 작동하는 방식과 법적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입체적 시각을 더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을 주제로 구성됐다.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관련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짚었고,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통합 관점에서 외국인 입법정책의 큰 틀을 제안했다. 이 세션에는 한지은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박사와 이진홍 건국대 융합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심층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연구 성과 발표를 넘어, 향후 정부 정책 설정에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한 전략적 논의의 장이었다. 특히, AI와 이주 관련 입법과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향후 입법 우선순위 선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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