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구서·보충서면 등 모든 접수 유형으로 보호 기능 확대
전국 86개 위원회·2만9097개 처분청 적용…모바일에서도 확인 절차 강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무 과정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선을 건의한 결과, 전국 공통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새로운 보호 기능이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행정심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 지난달 전국 단위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제출 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심판참가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기존 안내 기능을 보완하는 동시에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심판참가 신청 과정에 대한 개선 제안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개편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비롯한 모든 접수 유형에 개인정보 보호 확인 절차를 적용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 제3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해야 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용자는 해당 안내사항에 동의해야 다음 제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문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출 과정에서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일부 교육행정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국 86개 행정심판위원회와 29,097개 처분청이 사용하는 공통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강화된 안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당사자가 PC나 모바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여러 사람의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는 행정심판 서류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출 단계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은 교육청의 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제안이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 개편을 거쳐 전국으로 적용된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이 국민권익위의 검토 과정에서 모든 접수 유형으로 확대되면서, 개별 기관의 업무 개선 요구가 전국 행정심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보호 절차로 이어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용자가 제출 전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려면 서류 제출자의 확인과 가림·삭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행정심판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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