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도 엄정 조치…감찰조사부터 징계까지 공정성 강화
전국 감사·감찰 관계자 340명 참여…“제 식구 감싸기·온정주의 끊겠다”
경찰이 사건 조작·은폐나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업무와 관련한 중대 비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직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내부 부패·비위 대응과 감사·감찰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찰 내부 비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중대 비위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국 감사·감찰 조직에 전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내부 비위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위 역시 엄정 대응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찰 내부에서 동료라는 이유로 비위를 감싸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김 직무대행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감찰부서에 비위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도 내부 기준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찰을 강화하면서도 정당한 법집행까지 위축시키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법집행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는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감사·감찰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찰조사부터 징계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감찰 최종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감사·감찰 간부,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감사·감찰계장 등 73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해 총 340명이 감사·감찰 강화 방침을 공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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