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종결(24명 송치·5명 불송치)
69명 입건-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 기타 6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교육 카르텔로 수사를 받던 현직 교사 69명 중 2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이 입건되었고, 이 중 24명이 송치되어 1차 종결됐다.
수사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의뢰,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입건된 69명 중 현직 교원이 46명, 학원 관계자 17명, 기타 6명으로, 주요 혐의는 사설 문항 판매, 문제 유출, 허위 심사자료 제출 등이다.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여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참여가 불가함에도 허위 자격심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직 교사 A 등 14명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 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넘겨졌다.
특정 교사 A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문항을 제작, 이를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남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4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정한 입시 절차와 건전한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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