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혁신, 미래환경 대응 등 모색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과도한 수직적 명령체계”... 등은 그동안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된 문제들이다. 더욱이 최근 알파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공직사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제1차 미래인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공무원 진화냐 혁명이냐」를 주제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민경찬 위원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허만형 한국정책학회장, 이광형 KAIST 미래전략 대학원장, 송석휘 서울시립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의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 강혜진 한국 IBM상무 등 학계, 공무원,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개회식과 주제발표, 자유토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민경찬 위원장은 “지난 한 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됐다”면서 “지속적인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인사혁신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직가치 재정립과 공직문화 혁신, 고객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미래수요 대비, 사회갈등의 완충자 등의 역할을 주문하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민봉 교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관리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인사관리는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점과 제도형성이 아니라 제도변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이 높아 직무분석이 가능한 부처나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한 다음 중장기 접근을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무엇보다 대통령, 장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열정이 있어야 인사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는 “5년 주기로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뒤집기’가 반복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배척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이 늘면서 임기가 짧은 기관장들의 정책 추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비롯해 해당 조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근면 처장은 “새로운 미래 환경에 부합되는 공직문화 구축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세계 어느 정부와 견주어도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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