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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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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