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정량점수는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 무의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지난 7일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한양대 로스쿨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양대 로스쿨은 고시생 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사항 중 2014년부터 2016년 입학전형 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만 일부 공개했고, 결국 고시생 모임은 이의 신청을 제기, 한양대 로스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한양대 로스쿨이 공개한 입학 정보로 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이 공개한 입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외부에 공개되는 형식적 반영비율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접 등 정성평가…자의적으로 입학자 선발?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이 외부에 공시한 2016년 1단계 정량평가의 총점은 480점으로 전체 700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이지만 실질반영비율은 합계 15.13%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반해 정성평가의 일종인 종합서류심사의 형식 비율은 약 32%이나 실질반영비율은 무려 19.72%로 정량평가 기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에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며 “1단계 총점 700점에 논술 100점, 심층면접 200점의 점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형식상 반영비율은 30%에 불과하지만 실질반영비율은 논술의 경우 22.94%, 심층면접의 경우는 무려 42.20%로 논술과 면접을 합친 비중은 65.14%에 이른다”고 말했다.
더욱이 “논술은 채점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0~100점까지, 면접자의 주관에 따라 0~184점까지 점수부여가 가능하여 한마디로, 정량평가 점수는 한양대 로스쿨 입학 시에 거의 불필요하고 정성평가 요소인 종합서류평가와 논술, 면접으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신학교 따지는 이른바 ‘대학 등급제’
한양대 로스쿨이 공개한 2015년도 1단계 합격자들의 출신대학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해 1단계 합격자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74명, 고려대 60명, 연세대 79명으로 1단계 전체 합격자 중 71%에 달한다”며 “한양대 로스쿨 응시자 중 절대 다수가 SKY 대학 출신자였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대학 출신자들 중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거의 0%에 가깝다”면서 “로스쿨의 설립목적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지만 한양대 로스쿨은 이와 배치되게 신입생 선발부터 학벌로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모든 채점기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지만 한양대 로스쿨은 채점비율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였고, 종합서류평가와 면접 등의 배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향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 감사청구 및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시생 모임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은 자신들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싸울 생각도 없을 뿐 아니라 문제점이 고쳐질 수 도 없는 현대판 카스트제, 음서제, 돈스쿨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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