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법학원 김묘엽 선생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 강사입니다. 우선 2017년 2월 25일 시행된 법원서기보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시행된 시험은 기존의 출제유형과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서기보 민법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함께 공부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서기보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문제 지문의 길이는 줄었다.
2015년 2월 시험에서는 민법 문제가 시험장 시험지 기준으로 총 5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었고, 2016년 시험에서는 총 6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었습니다. 기존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시험에서는 기존출제와 달리 총 4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출제지문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비율이 늘었다.
올해 법원서기보 문제 출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 전체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것이 1문제, 4지 선다 지문에서 사례형으로 문제의 논점을 묻는 문제가 총4문제로 전체 출제비율에 20%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3) 기존에 중요 출제부분이 아닌 새로운 출제부분의 출제는 보이지 않았다.
전형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부분이라고 보여 왔던 부분들 이외에 새로운 부분의 출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시험이 민법의 전범위를 시험범위로 잡는 참으로 방대한 양의 공부범위이지만 25문제만이 출제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제범위가 어느 정도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현상은 2018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에서의 최신판례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는 3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2016년도 최신판례는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종전 시험과 동일하게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인 10~12%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출제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5) 전체적인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는 ‘상’
문제의 출제지문의 길이는 줄은 대신에 사례형 출제가 늘면서 수험생이 느낀 시험시간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시험이 단순히 판례의 전체 지문을 그대로 붙여논 수준이었기 때문에 판례를 자주 읽었던 수험생이라면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즉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사례형 문제는 기존의 논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문제에 응용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이 느낀 당황함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3. 앞으로의 공부방법
(1)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공부를 하라.
방대한 민법 전체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에는 우리 시험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례형 출제까지 대비해서 공부해야 하기에 기존의 판례를 반복해서 읽는 공부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확한 논점과 그에 따른 사례까지 전부 준비해야 하는 공부방법을 택해야 하다보니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범위를 중심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최신판례만을 마지막에 반드시 준비하라.
최신판례는 미리 준비만 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를 묻는 시험문제는 사례형으로는 출제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흔히 말해 주는 문제입니다.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 최소 3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마지막에는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것 보다는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3) 문제를 많이 풀어라.
시험장에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는 미리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시험장에서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어본다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고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온 강사들이 선별한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시험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시험출제 유형과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형 출제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문제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기 보다는 기본부터 착실하게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법교재를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암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민법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사가 수업중에 설명하지 않는 범위는 강사를 믿고 여러분들도 과감히 생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2018년 시험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2018년 전원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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