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맑음보성군6.6℃
  • 맑음성산11.4℃
  • 흐림강릉6.6℃
  • 맑음강진군6.5℃
  • 흐림영월-1.8℃
  • 구름많음거창2.2℃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영광군5.4℃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추풍령3.2℃
  • 흐림파주2.0℃
  • 흐림춘천-2.7℃
  • 흐림인천3.8℃
  • 구름많음울릉도7.8℃
  • 박무백령도4.3℃
  • 박무북춘천-2.7℃
  • 구름많음포항4.9℃
  • 구름많음부여2.3℃
  • 흐림대전3.4℃
  • 흐림철원1.6℃
  • 구름조금합천4.2℃
  • 구름많음천안3.5℃
  • 흐림원주0.4℃
  • 흐림수원3.6℃
  • 흐림대구4.7℃
  • 흐림이천1.2℃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울진8.9℃
  • 맑음순창군3.4℃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정읍7.4℃
  • 맑음산청4.9℃
  • 맑음창원5.5℃
  • 흐림상주4.1℃
  • 맑음김해시5.4℃
  • 맑음함양군5.6℃
  • 구름조금양산시7.3℃
  • 박무서울3.4℃
  • 흐림문경4.8℃
  • 연무광주4.1℃
  • 구름많음전주6.9℃
  • 맑음장흥6.2℃
  • 맑음부산7.4℃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구미5.0℃
  • 구름많음양평2.1℃
  • 맑음남해4.7℃
  • 구름많음울산6.1℃
  • 구름많음군산5.3℃
  • 구름많음봉화2.2℃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흑산도9.2℃
  • 구름많음의성2.2℃
  • 흐림충주0.0℃
  • 흐림홍천-1.3℃
  • 흐림북강릉6.9℃
  • 구름조금제주11.0℃
  • 맑음임실4.1℃
  • 맑음해남8.1℃
  • 맑음북창원5.9℃
  • 흐림동두천2.9℃
  • 흐림대관령-1.5℃
  • 맑음통영8.1℃
  • 맑음여수6.4℃
  • 맑음거제6.2℃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인제0.3℃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서산4.0℃
  • 맑음장수2.1℃
  • 구름많음세종2.4℃
  • 구름조금안동2.9℃
  • 맑음고창5.0℃
  • 구름많음제천0.5℃
  • 구름많음영주1.2℃
  • 맑음진주4.7℃
  • 구름많음동해8.8℃
  • 맑음남원2.9℃
  • 맑음순천4.5℃
  • 맑음완도7.6℃
  • 구름많음금산1.6℃
  • 연무청주2.9℃
  • 구름많음홍성4.8℃
  • 구름많음청송군2.8℃
  • 구름많음고산11.0℃
  • 흐림속초7.0℃
  • 구름많음서청주2.6℃
  • 맑음의령군5.1℃
  • 구름많음부안6.3℃
  • 구름조금북부산7.6℃
  • 흐림정선군-0.5℃
  • 구름많음보령6.8℃
  • 흐림강화2.9℃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