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연무홍성7.4℃
  • 맑음거제8.6℃
  • 맑음장흥9.1℃
  • 구름많음영천8.1℃
  • 맑음해남9.9℃
  • 맑음완도11.0℃
  • 구름조금진도군9.8℃
  • 구름많음천안5.5℃
  • 흐림수원6.4℃
  • 맑음고창군8.6℃
  • 흐림대관령0.4℃
  • 흐림북강릉8.7℃
  • 구름많음흑산도11.1℃
  • 구름많음울릉도8.2℃
  • 흐림춘천0.6℃
  • 맑음합천8.9℃
  • 흐림동해9.8℃
  • 맑음서귀포12.2℃
  • 흐림충주2.9℃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추풍령5.7℃
  • 맑음임실6.3℃
  • 맑음광양시10.8℃
  • 연무인천4.9℃
  • 맑음밀양9.8℃
  • 구름조금제주12.8℃
  • 맑음진주8.8℃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군산7.5℃
  • 맑음성산13.0℃
  • 흐림영덕8.1℃
  • 구름많음포항8.1℃
  • 맑음정읍8.5℃
  • 흐림강화5.2℃
  • 맑음함양군8.8℃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부안8.0℃
  • 맑음장수5.1℃
  • 박무백령도7.9℃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세종5.6℃
  • 맑음영광군8.0℃
  • 구름많음정선군4.0℃
  • 맑음순천7.9℃
  • 구름조금여수8.6℃
  • 흐림대구7.6℃
  • 흐림홍천2.0℃
  • 맑음북부산10.1℃
  • 맑음고창8.4℃
  • 흐림파주3.9℃
  • 흐림문경5.7℃
  • 맑음고흥8.3℃
  • 맑음북창원9.4℃
  • 연무서울4.6℃
  • 맑음통영9.4℃
  • 흐림제천3.0℃
  • 맑음순창군6.7℃
  • 흐림의성6.3℃
  • 맑음보성군9.8℃
  • 구름조금거창7.9℃
  • 흐림동두천4.8℃
  • 맑음부산9.4℃
  • 맑음산청8.7℃
  • 흐림양평3.7℃
  • 연무전주7.9℃
  • 구름많음금산6.6℃
  • 맑음울산9.5℃
  • 흐림강릉8.5℃
  • 흐림북춘천-0.2℃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구미7.8℃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서청주5.1℃
  • 연무광주7.9℃
  • 맑음창원8.1℃
  • 구름많음목포8.1℃
  • 구름많음보령8.7℃
  • 흐림속초6.6℃
  • 흐림영월3.0℃
  • 흐림상주6.0℃
  • 흐림영주4.8℃
  • 맑음의령군7.6℃
  • 구름많음경주시9.1℃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철원3.0℃
  • 맑음남해8.2℃
  • 구름많음보은5.9℃
  • 구름많음대전6.8℃
  • 맑음강진군9.8℃
  • 흐림이천3.0℃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서산7.2℃
  • 구름많음울진11.3℃
  • 흐림청송군4.7℃
  • 구름많음안동5.3℃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